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353    추천:537 2015-12-28 09:56:02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디지털뉴스팀



세월호 유족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세븐럭카지노.





홍씨는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의 글은 트위터 팔로워 1800명에게 실시간으로 퍼졌다.



홍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명예훼손·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로 GKL과 홍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805 531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747 512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751 51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931 50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883 497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364 477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789 461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830 475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957 448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821 439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974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832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766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930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3187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874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656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873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564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597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