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2327    추천:523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3345 279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3448 263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3555 288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3707 248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3620 263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3405 280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3420 254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3298 236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3563 254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4001 261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3636 246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3474 296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3444 286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3372 271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3592 243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3443 247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3660 252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3630 241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3508 257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3392 262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