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 조회수: 2340    추천:523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383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351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682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639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573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580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752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829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503 278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736 272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174 257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825 258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766 241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926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081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656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4001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820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46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769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