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29    추천:391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1922 338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1813 345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1990 322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1694 343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1889 339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1918 346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1544 346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1605 337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1468 322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1402 327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1395 316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1574 329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1528 326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1539 311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1358 332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1530 338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1451 324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1368 340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1427 322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1465 337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