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2500    추천:529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424 454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3257 456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427 439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3160 447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3040 432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3054 429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3018 409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986 426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874 406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997 424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3293 429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860 444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3288 420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3019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617 429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3181 411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795 421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3074 428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446 484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3146 447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