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YTN 조회수: 2465    추천:528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699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694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654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813 242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543 264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332 243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812 237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455 222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401 230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4086 275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386 234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541 249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345 214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424 230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500 246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592 278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431 236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421 245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321 253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591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