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2103    추천:527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2737 545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438 546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435 533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506 548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281 519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451 518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495 541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302 533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303 528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2691 520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320 505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362 520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571 506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562 526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2708 490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2737 527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2855 509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670 498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654 529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671 548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