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305    추천:504 2015-12-28 10:31:11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사건'에 영향 미칠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2.28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소속 일부 지부가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합노조)에 가입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지난 25일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 은평구·구로구·창원시·목포시·고흥군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 소속이었던 이들 지부는 6~7월 지부총회 결의를 거쳐 통합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통합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6월 설립됐다.



공무원노조는 “이들 지부는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권한이 없고, 결의는 적법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토론의 기회가 차단된 채 진행된 찬반투표에 의해 이뤄졌다”며 총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 지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이전부터 ‘○○구 공무원노조 규약’이라는 명칭의 독자적 규약을 갖고 있고 규약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구를 두고 있는 점,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립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재정운영 체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무원노조 산하기구에 불과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노조가 경기도교육청지부·강동구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공무원노조가 광양군지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만 인용됐다.



이번 사건은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조직형태 변경 사건’과 유사하다. 발레오 사건의 쟁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에 불과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발레오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독자성이 없다”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806 531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748 512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753 51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933 50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885 497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366 477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791 461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831 475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958 448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821 440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2974 447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832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766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930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3187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874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656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873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564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597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