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메트로신문 조회수: 2369    추천:544 2016-01-07 11:25:27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양성운 기자(ysw@)

0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현대차그룹에 계열사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5일 종가 기준 4339억원)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지분 매각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칙론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그룹이 매각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주식을 팔지 못해 자의든 타의든 공정거래법을 어기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 하면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출자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 지난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분 매각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제반 사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x0세계 최대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양성운 기자 ( ysw@ )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707 487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826 507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996 495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671 493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811 475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3056 461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3211 474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3095 479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3210 453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719 453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672 448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876 456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896 455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787 470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620 459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741 484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671 490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673 495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702 513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470 533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