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3    추천:541 2016-01-12 09:41:02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적법'"

등록 일시 [2016-01-10 06:00:0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서울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하는 교수이자 과학자로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부정행위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부정행위 추방 및 연구윤리 재정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한국 과학자나 서울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신저자(책임저자)이자 최종편집자인 강 전 교수가 연구데이터의 선정, 최종 편집, 원고 작성, 학술지 투고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연구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증명은 과학 논문 저자에게 있는데 현재까지 원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논문의 데이터 진실성은 외부에서 검증하기 쉽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며 "데이터를 중복 사용해 고의로 위조하는 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논문 내 특정 데이터를 중복 사용하는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위·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조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함께 저술한 연구원을 협박하는 등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서울대총장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는 2012년 국제 학술지 등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데이터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그해 5월 강 전 교수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서울대총장에게 "논문 14편의 연구결과 조작을 주도한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강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교수는 "다른 교수들도 논문에 동일한 문제가 많은데 형평에 반한다"며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고 연구생들이 주도해 작성한 실험결과와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2833 531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2775 512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2781 517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2959 502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2911 497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3393 477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2819 462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2859 475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2986 448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2849 440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3003 449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2861 465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2794 464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2958 44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3215 475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2902 452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2684 490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2902 461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2593 455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2625 452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