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2384    추천:540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911 453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825 457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850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87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852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881 436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2967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2958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098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902 410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874 424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899 443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868 437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2954 449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122 444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824 437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781 427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2961 447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2943 448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110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