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423    추천:99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450 105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402 104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36 102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428 11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416 12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432 1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385 12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389 94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439 92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511 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402 96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393 92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523 88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498 101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537 81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414 95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411 85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365 78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442 86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384 1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