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요서울 조회수: 2093    추천:538 2016-01-20 16:23:4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장휘경 기자  |  hwikj@ilyoseoul.co.kr     [0호] 승인 2016.01.19  22:15:12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유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9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47)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부 1심에서 유죄임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김무성과 그 부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일대에 ‘김무성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는 내용의 유인물 300여장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가 중앙 일간지의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울산시 울주군 농협 강당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 500여명을 상대로 강연하며 “현대차 노조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비판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wikj@ilyoseoul.co.kr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46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73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203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93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76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85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78 545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221 533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65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94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124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88 490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41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92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203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98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91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49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47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602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