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219    추천:490 2016-01-20 17:28:5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정지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20 11:25]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세균검출 과자’를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36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해야 할 1순위 일반불이 2015-10-08 0 3164 530
10835 속보~~~울산저널---현대차 2030년까지 2만명 퇴직, 준비는? <기획_ 은퇴 후 삶 (현대자동차)> 보도 2015-10-08 0 3480 565
10834 충청미디어---“2년 더 일하려다 5년 더 빨리나가는 수 있어”(일반직 조기퇴직자 56세) 보도 2015-10-08 0 2981 558
10833 울산저널---현대중공업 하청지회도 스위스행... "정몽준 피파 회장 자격 없다" 보도 2015-10-08 0 3178 572
10832 와우! 쪼글로펌 2015-10-07 0 3757 548
10831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845 6656 600
10830 경향신문---에어프랑스 어쩌다가…‘구조조정 몸살’ 임원이, 노조에 옷 찢기고 줄행랑 기사 2015-10-06 0 2911 558
10829 스포츠월드---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30위권 첫 진입 기사 2015-10-06 0 2687 597
10828 초이스경제---현대차·기아차, 3분기 실적은 '환율 수혜' 기대 보도 2015-10-08 0 2602 512
10827 이투데이---현대차 라이벌, 폭스바겐 '스코다' 한국진출 ‘빨간 불’ 기사 2015-10-06 0 2853 526
10826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멀어진 中 시장 목표… '4분기 총력' 보도 2015-10-06 0 2615 506
10825 연합뉴스---회사업무 방해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집행유예 보도 2015-10-06 0 2749 514
10824 머니투데이---'충돌 각도 맞아야 터진다?' 현대차 에어백 해명보니.. 기사 2015-10-06 0 2805 523
10823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양대 노조 선거체체 돌입 보도 2015-10-06 0 2645 485
10822 조선비즈---기자수첩] 아동 성추행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법원 2015-10-06 0 2674 513
10821 강원신문--개인회생, 법원심사 기준 강화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해야 성공률 높아! 보도 2015-10-06 0 2696 524
10820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법원 2015-10-06 0 2550 505
10819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2015-10-06 0 2675 521
10818 KBS---법원, ‘교리 비판’ 타 교회 목사 폭행한 목사와 교인 벌금형 법원 2015-10-06 0 2777 515
10817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2015-10-06 0 2609 519

[first]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