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274    추천:490 2016-01-20 17:32: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링크 #1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7, Hit:742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 전면 반대 의지 확인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8  21:51: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8일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면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입법예고를 실질적으로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 98%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대다수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결국, 공직사회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술수임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이에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716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118 471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947 470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136 451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3018 441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801 457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3005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935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905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896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3067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732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272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983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324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905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3015 428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948 447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973 438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787 44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