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356    추천:491 2016-01-20 17:32: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링크 #1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7, Hit:745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 전면 반대 의지 확인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8  21:51: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8일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면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입법예고를 실질적으로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 98%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대다수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결국, 공직사회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술수임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이에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1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36 뭘 묻는 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정사모 2015-07-31 0 2977 456
9535 누가,,,이런 광고 만들었지... 불가능 2015-07-31 0 3145 453
9534 임원인사 단행 혁신(안) 2015-07-31 0 3525 466
9533 스스로 인생을 쪽 팔리게 창조하면서 살지 마라 선지자 2015-07-30 0 3161 476
9532 이게 신종 고려장인가? 고려장 2015-07-30 0 3195 458
9531 이제는 말도 못하고 헬렐레 하면서 헷갈리우스 2015-07-30 0 3236 433
9530 껌처럼 ... 입속의 '놀림" 입속의 연인 2015-07-30 0 3114 454
9529 "우리 아버지는 노망났습니다" 칼날 2015-07-30 0 3038 450
9528 현재 고객은 너무 앤티가 많아서 청장년 고객들을 이미 포기했는가? 광고쟁이 2015-07-30 0 3092 413
9527 재벌, 형제간 싸움~~ 국민 제조 포도주나 한 잔 하지~ 응 !! 열심히 살자 2015-07-30 0 3439 425
9526 오마이뉴스---새정치,현대차 노조 비공개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보도 2015-07-30 0 3136 452
9525 경향비즈---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브랜드 충성도’ 향상, 순정부품으로 책임진다” 기사 2015-07-30 0 2985 445
9524 조선일보---현대·기아차 유럽시장 판매량 사상 최대 보도 2015-07-30 0 2790 414
9523 아시아경제---현대차 연간 500만 판매 '적신호' 보도 2015-07-30 0 2741 414
952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터키'만 날았다 보도 2015-07-30 0 2747 429
9521 뉴시스---현대차그룹, 현금유동성 축소 우려 보도 2015-07-30 0 2751 417
9520 이데일리---美현대차 딜러, 픽업트럭 생산 요구.. 본사 “시기상조” 보도 2015-07-30 0 2802 409
9519 가문의 역사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이렇게 다른가??? 레미제라블 2015-07-30 0 2929 414
9518 동화를 쓰지 말라~~ 선지자 2015-07-30 0 2774 423
951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5-07-30 0 3056 417

[first]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