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334    추천:491 2016-01-20 17:32: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링크 #1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7, Hit:745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 전면 반대 의지 확인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8  21:51: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8일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면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입법예고를 실질적으로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 98%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대다수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결국, 공직사회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술수임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이에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1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36 현대차,경영진, 일반직, 노조지부 모두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학자 2015-07-11 0 3299 430
9035 검찰 직급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1 0 3607 423
9034 정규직을 절망으로 내모는 희망퇴직  뉴스타파 / 사회, 정치 뉴스타파 2015-07-11 0 3310 470
9033 난 늙었지만 쓸모있어~ 작가 2015-07-10 0 3126 450
9032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계몽주의 2015-07-10 0 3140 431
9031 인간의 허영심,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 계몽주의 2015-07-10 0 3248 432
9030 노조는...투쟁하여  수익금 30%를 받아 내라! 그후 2년 2015-07-10 0 3119 446
9029 더구나 성질까지 ㅈㄹ 이면 이건 악마와 같다 퇴마사 2015-07-10 0 3230 418
9028 과연 정씨가 옳을까?, 아니면, 세계 빅 1,2.3,4 위 업체의 전략이 옳을까? 정재암 2015-07-10 0 3336 425
9027 정씨,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0 0 3384 430
9026 회사에 헌납(애국)하고 회사에 그만 나오세요 !! 주주가 해고 통보하기 전에... 정사모 2015-07-10 0 3108 399
9025 증권일보---현대차, 주가약세 가속화..실적개선은 언제? 언론 2015-07-10 0 3000 412
9024 증권일보---현대차, 글로벌 재고 2.5 개월, 전년 동기 대비 0.3 개월 늘고, 가동율은 5.5 % 줄어... 기사 2015-07-10 0 2898 413
9023 AutoM---'증시폭락'에 中자동차시장 '직격탄' 언론 2015-07-10 0 2862 435
9022 오토데일리---1H 러시아 車 시장 36.4% 급감…현대차그룹 ‘선전’ 고민은 늘어 보도 2015-07-10 0 2900 436
9021 헤럴드경제---현대차 부진에 글로벌악재까지..17일 상장 '이노션' 출발부터 '이중고' 기사 2015-07-10 2 2877 421
9020 퍼온 글---현대차 경영진은 뭐하는가 ? 퍼온 글 2015-07-10 0 2969 421
9019 퍼온 글---노조 보고 있나[7] 퍼온 글 2015-07-10 0 3096 420
9018 퍼온 글---7개 퍼온 글 2015-07-10 0 3155 433
9017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왕자의 반란 2015-07-10 0 3050 436

[first]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