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418    추천:88 2016-01-20 17:32: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링크 #1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77, Hit:295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 전면 반대 의지 확인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8  21:51: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8일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면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및 퇴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4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입법예고를 실질적으로 단 2일간만 실시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사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 98%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대다수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결국, 공직사회의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는 정권의 진짜 의도는 성과급 확대를 빌미로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특정 공무원을 낙인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술수임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이에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384 95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417 103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447 9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419 88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388 83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433 100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542 97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550 111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449 91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481 85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547 86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1288 113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493 86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392 94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463 96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436 108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436 95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421 99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385 94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371 7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