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방송 조회수: 380    추천:100 2016-01-20 19:03:51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 기자2016/01/15 15:39 < 앵커멘트 >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법원이 수 천 억원 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300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효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80세로 고령이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는 사회봉사명령 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장남 조현준 사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효성 측은 이에대해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효성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방송 방명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1부 = 방명호 기자 (bangmh99@mtn.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446 105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399 104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33 101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426 11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414 12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429 1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382 12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387 9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435 92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509 97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399 95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390 92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520 88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495 101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534 81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412 95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406 85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361 78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441 86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381 1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