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1941    추천:515 2016-01-20 19:15:14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60 52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56 542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36 553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61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09 531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68 559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85 520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75 535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36 525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35 5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41 501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975 493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82 500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36 492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21 4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077 492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65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94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50 50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50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