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2279    추천:504 2016-01-20 19:21:29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6-01-17 20:53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원이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로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매년 5년 미만 재직자는 복지포인트 1303포인트를 받았다. 20년 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다. 1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셈이다. 강씨 등은 “의료원 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해 10월 “복지포인트는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44 202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372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472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04 231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687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571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32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399 223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689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09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18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26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15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47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11 208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10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52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35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270 204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30 231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