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문화일보 조회수: 383    추천:122 2016-01-20 21:30:22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오피니언 사설 ,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15일(金)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해직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의 위법성(違法性)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원노조법 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규약을 변경·보완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적법한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정진후 전 위원장에게 유죄(각각 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확인한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나온 형사재판 최종심 결과다. 교원노조법은 2조에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현직 교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의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法治)에 대한 어깃장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잖다면 2010년 이래 고용부의 거듭된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법원의 일관된 판결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해오진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違憲)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합헌(合憲)’으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자초한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법도 정당하다고 우기는 전교조의 빗나간 행태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628 105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418 84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516 88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486 101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601 111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484 103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499 119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585 107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684 99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528 98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463 88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387 84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416 105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541 97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371 108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629 125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673 111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562 106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567 118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416 116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