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데일리 조회수: 2410    추천:532 2016-01-20 21:34:5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승인 2016.01.15  18:18:50        

                                                           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최성욱 기자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145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4033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988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795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551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598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602 25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891 270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762 239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738 245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4020 249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4079 268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793 269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806 275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649 246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879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471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683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758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714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