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데일리 조회수: 2361    추천:531 2016-01-20 21:34:5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승인 2016.01.15  18:18:50        

                                                           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최성욱 기자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45 202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373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473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05 231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688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572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33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00 223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690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10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19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27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17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49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13 208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12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54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38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272 204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32 231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