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포커스뉴스 조회수: 2361    추천:535 2016-01-20 22:34:58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법정형 3년 이상…‘필요적 변호사건’

장기 10년 징역…‘피고인 진술 필요’



등록: 2016-01-12 06:00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위법한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들을 줄줄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허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2014년 12월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김모(35)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길이 70㎝ 가량의 각목을 휘둘러 왼쪽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김씨가 화물차 적재함 문을 잠궈 자신을 가두려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급심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허씨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졌다”면서 “위법한 공판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소송행위는 모두 무죄”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형사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모(22)씨는 2013년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이모(당시 17세)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씨의 일행 나모(당시 17세)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나씨를 근처 공사장을 데리고 가 자신의 일행 4명과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 진술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1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96 현지 공장 있는 곳, 현지 화폐 가치 폭락 중...현기차 손실 점점 커진다 아사리 판 2015-08-18 0 3328 444
9995 한 놈과 또 한 놈 저승사자 2015-08-18 0 3351 458
9994 왕의 눈물~ 통곡 2015-08-18 0 3089 465
9993 연합뉴스---15인승 10년만에 부활…현대차 '쏠라티' 곧 출시 보도 2015-08-18 0 2939 451
9992 뉴시스---현대차, 사내하청 특별협의 '실무접촉'으로 접점찾기 언론 2015-08-18 0 2850 450
9991 머니투데이---현대차, 시총 이어 영업이익도 3위로 밀려 보도 2015-08-18 0 2859 472
9990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⑨]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공세…“맞설 길을 R&D뿐” 보도 2015-08-18 0 2941 466
9989 엣날 역삼동 사옥처럼 싸게 팔 때 사면 된다 선지자 2015-08-18 0 3015 451
9988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옆 '서울의료원' 베팅 나선다 기사 2015-08-18 0 2822 433
9987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신규채용 역대최대...하반기 대졸 채용은 10월쯤 기사 2015-08-18 0 2768 445
9986 이데일리---[코스피 상반기 결산]삼성전자·현대차 주춤…SK하이닉스 이익 급증 보도 2015-08-18 0 2773 451
9985 울산매일---현대차 임금협상 제시안을 보니 울산신문 2015-08-18 0 3378 448
9984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감빵 2015-08-18 0 2964 437
9983 일반사원,,,정년 전 해고는? YES OR NO 2015-08-18 0 3054 436
9982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애국 2015-08-18 0 3230 444
9981 매경이코노미---[Stock & Bond] 엔화가치 3년 새 60% 하락 - 엔저현상 진정..수혜종목 약발 떨어지나? 보도 2015-08-17 0 3166 459
9980 머니투데이---총수 연봉킹 정몽구 회장-전문경영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보도 2015-08-17 0 2997 460
9979 SBSCNBC---中톈진항 폭발 피해규모? "최소 1조 5천억원" 방송 2015-08-17 0 2797 443
9978 한국경제매거진---확 오른 주가에 ‘활짝’ 웃은 조환익 기사 2015-08-17 0 2876 465
9977 뷰스앤뉴스---현대기아차, 중국판매 넉달새 반토막. 한국 비상 기사 2015-08-17 0 2832 453

[first]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