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포커스뉴스 조회수: 2376    추천:535 2016-01-20 22:34:58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법정형 3년 이상…‘필요적 변호사건’

장기 10년 징역…‘피고인 진술 필요’



등록: 2016-01-12 06:00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위법한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들을 줄줄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허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2014년 12월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김모(35)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길이 70㎝ 가량의 각목을 휘둘러 왼쪽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김씨가 화물차 적재함 문을 잠궈 자신을 가두려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급심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허씨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졌다”면서 “위법한 공판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소송행위는 모두 무죄”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형사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모(22)씨는 2013년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이모(당시 17세)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씨의 일행 나모(당시 17세)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나씨를 근처 공사장을 데리고 가 자신의 일행 4명과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 진술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추천하기

3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56 한국경제---기아차, 4분기 영업익 5006억..'어닝 쇼크'(상보) 보도 2015-01-23 0 3385 279
6155 MK뉴스---변곡점에 선 현기차 보도 2015-01-23 0 3487 263
6154 들통이 난 사람들 일심일심일심 2015-01-23 0 3595 288
6153 MK도 노무 최고자 교체 타이밍 !! 무속인 2015-01-23 0 3747 248
6152 문닫기고 뭐 찡겼다 재수없는 회사 2015-01-23 0 3658 263
6151 오마이뉴스---디자이너, 국가 인권위 진정 언론 2015-01-23 0 3444 280
6150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회사 인가? 작가 2015-01-23 0 3459 254
6149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일반불이 2015-01-23 0 3337 236
6148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깜빵 2015-01-23 0 3604 254
6147 떡으로... , 돌로... 계몽주의 2015-01-22 0 4041 261
6146 퍼온 글---현대차 장기적 침체이유는 <환율> 이다 퍼온 글 2015-01-22 0 3676 247
6145 퍼온 글---ECB 기자회견 전문 퍼온 글 2015-01-22 0 3514 296
6144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현지화 전략 큰 성과 거둬 기사 2015-01-22 0 3484 286
6143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의 현대차, 많이 팔고도 수익이 준 까닭 기사 2015-01-22 0 3411 271
614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배당 글로벌 완성차 수준으로 높인다 기사 2015-01-22 0 3632 243
6141 오토데일리---현대차, 작년 순이익 폭락·전년比 14.9% ↓…환율 상승·연말 판매 무리가 원인 언론 2015-01-22 0 3482 248
6140 퍼온 글---기대했는데 아쉽네요 ㅠㅠ 퍼온 글 2015-01-22 0 3700 253
61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2 0 3669 242
6138 아주경제---현대차 "2015년도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투자는 계속 진행 예정" 기사 2015-01-22 0 3548 257
6137 데일리안---현대차, 지난해 연간 영업익 7조5500억…9.2%↓ 언론 2015-01-22 0 3430 262

[first] <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