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5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1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76 동아일보---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보도 2015-08-28 0 2817 450
1017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28 0 2885 462
10174 정몽구의 오판 짝퉁 애국자 2015-08-28 0 2997 454
10173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28 0 2918 442
10172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8 0 3242 437
10171 이례적으로 최고 대신 '보통' 강조, 현대차 광고 영상 광고쟁이 2015-08-28 0 2945 452
10170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해고 당하면... 어차피 종친 인생 2015-08-27 0 3246 441
10169 총회 장소를 정하는 법 게시판 2015-08-27 4 4307 451
10168 막걸리+ 칵테일의 사랑은 최고 참여 노조원 2015-08-27 1 3110 427
10167 일반직지회 총회 및 임원 선출 사무장 2015-08-27 0 4261 446
10166 <따옴>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왕소송 2015-08-27 0 3047 440
10165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소송 중독 2015-08-27 0 3207 455
10164 YES   OR   NO 딸랑딸랑 2015-08-27 0 2860 438
10163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예고 꼼아닌 2015-08-27 0 3128 434
10162 윤여준 "무슨 중세 시절, 궁정 정치도 아니고"..박 대통령 비판 펌 2015-08-27 0 2764 435
10161 대우 김우중 보다 더 통 크게 짝퉁 회장 2015-08-27 0 2907 431
10160 뚜러펑~~ 그 전에 망한다면 뚜러펑 2015-08-27 0 2947 440
1015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781 428
10158 답답한 친구, 정몽구는 왜 반성문을 쓰질 않나? 반성문 2015-08-27 0 2901 429
10157 회사 꼴이 여기 저기 똥 싸고 있네~~ 단무지 2015-08-27 0 2873 440

[first]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