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71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3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56 얼마나 당황할까?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434 242
5955 대성통곡을 할까? XX 2015-01-14 0 3402 238
5954 회사 개망신을 시키는 최고 경영자들... 칼날 2015-01-14 0 3733 232
5953 호환마마 보다도 무섭다는 평가 비극의 종말 2015-01-14 0 3691 257
5952 제발 버티라 55&56 2015-01-14 0 3624 256
5951 퍼온 글---글로비스, 지배구조 프리미엄 해소. 완성차비 PER이 3배 높은수준 형성) 퍼온 글 2015-01-14 0 3632 280
5950 적정 주가가 30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소리군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805 256
5949 사측이 공식적인  언급이 전혀 없으니 개작두 2015-01-14 0 3881 243
5948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계몽주의 2015-01-14 0 3555 279
5947 국민일보---“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자르지 못하면 재앙온다” 기사 2015-01-14 0 4788 272
5946 \\ 얼굴 웃는 남자 2015-01-13 0 4225 258
5945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3 0 3877 259
5944 한번과 영원의 동질성 인간 2015-01-13 0 3819 242
5943 나, 회사에서 하는 일 주식과장 2015-01-13 0 3981 286
5942 신의 미움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일이 꼬인다 무속인 2015-01-13 0 4133 250
5941 AUTOM---글로비스 블록딜, 시장은 배신감 느꼈다 기사 2015-01-13 0 3710 264
5940 뒷다마 치는 선수들이 아주 많아요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4053 246
5939 MK 머리 + ES 머리 = 시장에서 하한가 평가 !!! 회사에 당한 자 2015-01-13 0 3872 255
5938 정말 불쌍하다 비극의 종말 2015-01-13 0 3598 257
5937 헤럴드경제---모비스 고공행진…글로비스 앞날‘캄캄’ 일심일심일심 2015-01-13 0 3821 255

[first]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