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5    추천:535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843 238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367 237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965 243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820 236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4066 242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373 229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394 281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339 232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305 230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457 212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056 225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684 219
4944 ???? !!!! 2014-10-23 0 3438 238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568 246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454 262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442 216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3299 238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541 24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478 226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3235 219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