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02    추천:150 2016-01-25 09:56:46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2016.01.24 12:03 장혁진 기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남편이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3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징계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임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831 14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801 14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011 17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702 146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854 15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792 166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712 13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847 15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727 15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776 16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814 17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690 15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731 15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821 15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650 15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698 14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755 13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695 15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869 14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822 16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