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9    추천:538 2016-01-25 10:03:10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기사승인 [2016-01-24 14:15]        1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였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화가 난 B씨의 남편이 A씨의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놓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56 배불뚜기 왕 노무 또 한번 호상해서 기네스 북에 등재 임박 !! 선지자 2015-09-25 0 3150 525
10655 현대차 , 또 한번 나쁜 짓으로 시총 33조원이 날라간다면?? 비극의 종말 2015-09-25 0 2923 513
106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기사 2015-09-25 0 2731 519
10653 짤리더라도... 바른 말하라~ 해고기각 2015-09-25 0 2988 513
10652 노사관계에 서툰 현대차 노무팀! 총기난사 2015-09-25 0 3218 514
10651 중요~미디어오늘--“만화 그렸다고 해고…지금이 전두환 시대인가” 보도 2015-09-25 0 2814 511
10650 중요~~이상호 기자 MBC 해고 무효 대법원 최종 승소 법원 2015-09-25 0 2894 498
10649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법원 2015-09-25 0 2932 485
10648 한국일보---'웹툰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5 0 2845 516
10647 데이타뉴스---‘유배툰에서 해고툰으로, 이번엔 복직툰되나’, 보도 2015-09-25 0 2730 511
10646 노컷뉴스---法 "권성민 PD 해고 무효"…MBC "판결 유감" (유배 중 만화) 보도 2015-09-25 0 2831 488
10645 뉴스1---웹툰에 회사 비방…권성민 전 MBC PD "해고 무효" 보도 2015-09-25 0 2632 500
10644 경향신문---'웹툰 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 판결 법원 2015-09-25 0 2749 473
10643 퍼온 글---현대차 노조, 어떠한 임금피크제 받아 들일 수 없다 퍼온 글 2015-09-25 0 2891 493
10642 연합뉴스---브라질 헤알화 가치 끝없는 추락…연일 사상 최저 수준 기사 2015-09-24 0 2656 487
10641 9개월만에 헤알화 달러대비 56 % 하락, 1년동안 72.3 % 하락 기사 2015-09-24 0 2884 490
10640 어른 차 팔고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값을 받네~~ XX 2015-09-24 0 3174 515
10639 MBN---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규모 살펴보니 '약 2123억' 보도 2015-09-24 0 2889 512
10638 연합인포맥스---노무라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으로 글로비스와 합병 '시동'" 보도 2015-09-24 0 2788 501
10637 한국경제---자사주 매입하는 모비스..지주사 전환 신호탄? 보도 2015-09-24 0 2713 499

[first]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