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8    추천:538 2016-01-25 10:03:10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기사승인 [2016-01-24 14:15]        1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였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화가 난 B씨의 남편이 A씨의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놓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36 그의 텅 빈 머리를 통 크게 보여주지 그랬어~~ 안락사 2015-09-18 0 2907 505
10535 곽진 부사장, 국감 5시간 기다려 한 질문에 1분 정도 답하고 쪽 팔리게 떠났다 국감 2015-09-18 0 3182 492
10534 증인이라는 신분 감시자 2015-09-17 0 3123 501
10533 왕따 당해 같이 밥 먹을 놈이 없기에 편도족 2015-09-17 0 3217 505
10532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17 0 2933 508
10531 8월 중국 현기차 판매 작년 동월 대비 26.6 % 감소(현대16.6%, 기아 44.7 % 급감) 아뿔싸 2015-09-17 0 2901 496
10530 정몽구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망치 2015-09-17 0 2994 482
10529 헤럴드경제---현대차그룹 임원들 한자리에…‘중국발 쇼크’ 타개책 논의 기사 2015-09-17 0 2928 479
10528 돌대가리들아~~밥이나 통 크게 쳐 먹다가 통 크게 뒈져라~~ 통 크게 2015-09-17 0 3007 470
10527 연합뉴스---'기아차 너마저'…현대차그룹 노사 갈등 비상 보도 2015-09-17 0 2784 459
10526 중앙뉴스---임팔라 의식한 현대차 "아슬란 싫으면 다른 차로 바꿔드려요" 기사 2015-09-17 0 2840 451
10525 정씨 맘에 안들면 이씨로 ~~유전자 변이+창씨개명+창조경제 X물 2015-09-17 0 2867 463
10524 이데일리---현대차 "아슬란 타보고 불만족시 그랜저·제네시스로 교환" 기사 2015-09-17 0 2625 463
1052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ILO 제소 2015-09-17 0 2786 456
10522 연합뉴스---현대건설, 불법 폐기물 증거 인멸하다 덜미 언론 2015-09-17 0 2622 448
10521 범죄의 추억---불법 천지, 범죄 천지, 사기 천지, 부당 노동 행위 천지, 파업 천지 범죄의 재구성 2015-09-17 0 2745 485
10520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09-17 0 2967 460
10519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 보도 2015-09-17 0 2876 490
10518 팝콘뉴스---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9-17 0 2803 515
10517 중요~~~[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게시판 퍼온 글 2015-09-17 0 3261 481

[first]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