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7    추천:538 2016-01-25 10:03:10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기사승인 [2016-01-24 14:15]        1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였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화가 난 B씨의 남편이 A씨의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놓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1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16 퍼온 글---상습 뽕이 집행유예면 뽕 나라 천국이지..중국은 사형[1] 퍼온 글 2015-09-11 0 3049 487
10415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769 484
10414 일반직지회 노조원들도 민물장어의 꿈 2015-09-10 0 3416 493
10413 이젠... 영업총괄을  해고 할 차례다! 다음은,,노무총괄이지!! 통큰경질 2015-09-10 0 3085 467
10412 이투데이---현대기아차 러시아ㆍ브라질 점유율 회복中…수출 줄이고 현지생산 확대 기인 기사 2015-09-10 0 2716 470
10411 MK뉴스---삼성중공업, 임단협 타결…1인당 500만원 이상 받아 기사 2015-09-10 0 2799 472
10410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퇴진 투쟁 불사하기로... 노조원 Q 2015-09-10 0 2847 458
10409 아시아경제---'황제 노조' 현대차 노조 요구안 들여다보니 언론 2015-09-10 0 2844 460
1040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4년 연속 파업 초읽기… 1조원대 피해·고객이탈 ‘어쩌나’ 기사 2015-09-10 0 2700 464
10407 뉴스핌---대기업 임단협 막바지…남은 건 현대차ㆍ현대重 기사 2015-09-10 0 2678 453
10406 2017~18년 쯤 제2의 IIMF 가 온다고 하는데.. 최소 20조원 날라갔네~~ 일심일심일심 2015-09-10 0 2992 456
10405 한국일보---'임단협 난항' 현대중공업, 이번엔 '사업부별 순환 파업' 기사 2015-09-10 0 2611 458
1040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언론 2015-09-10 0 2715 457
10403 \\\는 사기꾼 양성소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0 0 2827 466
10402 스페셜경제---현대차, 6세대 신형 아반떼 출시…‘기본기 혁신’으로 ‘최고’ 완성 보도 2015-09-10 0 2875 482
10401 해고 됐나??  쪼글쪼글 어데 갔나? 망치 2015-09-10 0 2837 455
10400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보도 2015-09-10 0 2688 475
10399 노무총괄은 뭐 하니? 은밀한 꼼수 2015-09-10 0 2967 481
10398 퍼온 글---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퍼온 글 2015-09-09 0 2778 496
10397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 2015-09-09 0 2643 493

[first]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