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0    추천:529 2016-01-25 10:33:5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일자 2016.1.24. 15:55



"사업주 예견 가능성 없다"…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다 분신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이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근무했다.



A건설은 B건설과 임금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정산을 약속했지만 박씨에게는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농성하다 불을 붙였고 20여일만에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건설이 폭언과 욕설을 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분신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주는 사고발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더 코리아뉴스



<저작권자ⓒ포커스뉴스>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53 202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380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480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12 231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694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578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39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07 224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697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17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26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33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23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54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17 208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16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58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42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278 204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37 231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