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44    추천:536 2016-02-01 11:01:15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등록 :2016-01-31 20:37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관련

2~3월중 과징금 부과 등 조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2~3월 중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삼성 역시 3월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2016년 새해 업무계획’ 발표하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로 하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국민 체감도 높이기,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만들어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3월 중에는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으로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의 주식 881만주(1월29일 종가기준 4300억원어치)가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됐는데, 법상 해소시한인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아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가 만들어져 3월1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29일 종가기준 7450억원어치)를 처분하지 못할 경우 역시 동일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해말 공정위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이후 주식 처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삼성이 지금까지 연기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노력 차원에서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조사한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그룹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 올해 1분기 중에 최소 1곳 이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하더라도 적용제외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혜 논란을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 촉진 차원에서 담합행위의 상습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제재를 의무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사내제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담함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추천하기

1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36 아시아경제---이번엔 '中 위안화 절하' 악재..코스피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기사 2015-08-11 0 2845 437
9835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보도 2015-08-11 1 2846 432
9834 퍼온 글---토건종식 퍼온 글 2015-08-11 0 2963 447
9833 시사포커스---삼성·현대車,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兆단위 경쟁하나 보도 2015-08-11 0 2894 462
9832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보도 2015-08-11 0 2867 466
9831 뉴시스---현대건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보도 2015-08-11 0 2961 465
9830 일괄 정년 전 해고할 껀가? 연장 2015-08-11 0 3245 440
9829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1천명 늘린다 보도 2015-08-11 0 2914 455
9828 머니투데이---현대차그룹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검토" 보도 2015-08-11 0 3251 450
9827 미래경제---현대차 그룹 이노션, 상장 후 첫 세무조사 임박 언론 2015-08-11 0 3018 457
9826 뉴스1---현대·기아차, 7月 러시아 베스트셀링카 1·2위 동시 석권 보도 2015-08-11 0 2860 435
9825 시사저널---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한다"..정년 60세로 일괄 연장 보도 2015-08-11 0 2934 452
9824 이투이---1조 규모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현대차·삼성 또 맞붙을까 보도 2015-08-11 0 2998 447
9823 조선 3사, 영업 적자 10 조원 달해 !!! 2015-08-11 0 3065 436
9822 에너지경제---현대차 임직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사 2015-08-11 0 2983 449
9821 매일경제---현대차, 포니로 시동…전세계 9천만대 누벼 보도 2015-08-11 0 2761 437
9820 국제뉴스---현대차그룹 미주법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기사 2015-08-11 0 3093 434
9819 조선비즈---러시아 자동차 소비자, 현대차에 18억원 규모 소송제기...14일 심리 시작 보도 2015-08-11 0 2786 427
9818 임금피크제와 정년60세 의무화 응답하라 2015-08-11 0 3330 450
9817 중요~~파이낸셜뉴스--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어찌합니까 보도 2015-08-11 0 3051 451

[first]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