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09    추천:524 2016-02-02 16:53:3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입력시간 | 2016.02.02 09:00 | 조용석 기자 chojuri@ 죄질 더 나쁜 행정실장은 정직 3개월 法 "보복 목적 없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외부에 알린 교감을 학교법인이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훈중 사건은 2013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이 입시비리 합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학교법인 이사장 김하주(83)씨 등이 입학대가로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는 2009년 김 전 이사장이 특정학생의 명단을 주며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그대로 따른 혐의 등으로 2013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정씨는 벌금 1000만원, 김 이사장은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했고 다음해 5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에 “학교법인의 파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정씨는 “사건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보복 파면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비교해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정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훈학원 비리를 외부기관 및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정씨와 함께 기소된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정씨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만 한 점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158 547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206 539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216 523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171 527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386 546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094 513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215 51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146 53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087 50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207 52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082 520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128 531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170 53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072 52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094 515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188 51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015 522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064 501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119 497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075 531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