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0    추천:553 2016-02-02 17:04:28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송고시간 | 2016/02/02 06:27





서울메트로 근로자·퇴직자 5천명 일부 승소…유사 소송 대법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4천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도와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장기근속수당, 업무지원수당, 승무보전수당, 직책수행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근로자·퇴직자들에게 총 259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도 지난달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비슷한 소송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2/02 06:27 송고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869 450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917 460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951 464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979 462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919 455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857 457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954 442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777 450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632 452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913 428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910 431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771 440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3045 438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959 446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828 436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753 453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954 438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840 440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882 435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846 446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