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40    추천:126 2016-02-02 17:04:28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송고시간 | 2016/02/02 06:27 서울메트로 근로자·퇴직자 5천명 일부 승소…유사 소송 대법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4천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도와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장기근속수당, 업무지원수당, 승무보전수당, 직책수행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근로자·퇴직자들에게 총 259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도 지난달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비슷한 소송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2/02 06:27 송고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724 109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635 104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821 131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558 115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640 118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578 109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549 107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663 106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665 103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609 117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874 111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778 113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751 102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598 94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850 94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798 103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695 88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593 103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647 102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589 98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