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92    추천:529 2016-02-04 16:29:48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재판부, “불공정 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먼저 거쳐라”



데스크승인 2016.02.04  14:59:26  홍희선 기자 | huiseon93@naver.com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지를 받은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판사)는 제주도의회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A씨가 제주특별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8월31일부터 2014년8월30일까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후 2014년 8월20일에 채용기간 만료를 안내했고, 같은해 8월 30일 약정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의회가 자신이 다른 정책자문위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며 “근무종료 통보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면 A씨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부적법 하다”며 각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 홍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제주도민일보(http://jejudomin.co.kr)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73 203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400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500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33 232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716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600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60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28 224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718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38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50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56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45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78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44 209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40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81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66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303 206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63 233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