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0    추천:516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2289 410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2362 448 9274 퍼온 글---버티십시오[1] 퍼온 글 2015-07-21 0 2457 414 9273 황야의 무법자 처럼 회사를 미련없이 떠난다 ??? 2015-07-20 0 2817 421 9272 퍼온 글---신저가 축하!![2] 퍼온 글 2015-07-20 0 2652 407 9271 엘리엇의 반격,,향후 현대차는? 지상천국 2015-07-20 0 2777 420 9270 모두 제 정신이 아니군 비극의 종말 2015-07-20 0 2669 401 9269 서울경제---현대차, 향후 중국 대응이 관건 기사 2015-07-20 0 2419 419 9268 조선비즈---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특별관계자, 이노션 지분 38.9% 보유 中 기사 2015-07-20 0 3076 423 9267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20 0 2676 400 9266 퍼온 글---제2의 현중, 고점대비 1/3인 약 7~8만원 매수 퍼온 글 2015-07-20 0 2685 412 9265 전자신문---중국 자동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전략 재편 시급 보도 2015-07-20 0 2398 402 9264 MK뉴스---`현대차 우주 CF`로 칸 광고제 석권한 안은정 이노션 팀장 보도 2015-07-20 0 2697 404 9263 디지털타임즈---‘타이거경영’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역발상 보도 2015-07-20 0 2412 410 9262 데일리안---현대차, 브림스 4개국서 '승승장구'전체 기사 2015-07-20 0 2363 403 9261 연합인포맥스---'환율파고' 못넘은 현대차, 또 어닝쇼크 가능성 기사 2015-07-20 0 2438 396 9260 퍼온 글---현대차 기관 수급을 살펴보니 작년 5월15일부터 1810만주 매도[2] 퍼온 글 2015-07-20 0 2561 414 9259 퍼온 글---현대차 기관 대규모 매도와 주가 반토막 대폭락 원인 분석. 퍼온 글 2015-07-20 0 2455 405 9258 퍼온 글---현대차 돌이킬 수 없는 땅투기 기업의 몰락..[2] 퍼온 글 2015-07-20 0 2544 424 9257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0 0 2490 408 [first]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