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81    추천:157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756 183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731 165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831 182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828 160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999 148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884 153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741 147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865 144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815 142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849 147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787 134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789 139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865 143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768 148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723 147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931 157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834 174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739 158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956 173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937 190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