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9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161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4049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5005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812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568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615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619 25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909 271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779 240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755 245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4037 249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4096 268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810 270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824 275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666 246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896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487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699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774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729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