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1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869 238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394 237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992 243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847 236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4094 242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399 230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420 281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364 232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330 230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484 212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082 225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710 219
4944 ???? !!!! 2014-10-23 0 3464 238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594 247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482 263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468 216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3324 238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567 24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504 226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3262 219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