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2    추천:519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73 203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400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500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33 232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716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600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60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28 224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718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38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50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56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45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78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44 209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40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82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66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303 206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63 233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