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00    추천:137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760 120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739 1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945 146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633 13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789 14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732 14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641 11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788 13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659 138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707 146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756 15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624 138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671 13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761 134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589 138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637 121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692 11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634 139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794 118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738 136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