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1    추천:521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3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56 아시아경제---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가장 궁금한 30가지 기사 2015-03-12 0 3338 293
6855 정년 전 해고가 되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은 쪼다다 대찬 인생 2015-03-12 0 3643 290
6854 직구하듯이 임직원 2015-03-12 0 3478 293
6853 운, 둔, 끈기 계몽주의 2015-03-12 0 3734 293
6852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다하라 계몽주의 2015-03-12 0 3541 287
6851 양복과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극의 종말 2015-03-12 0 3598 293
6850 조선비즈---국민銀 사외이사 '이중잣대 논란'… 갈등 임원 퇴직금 지급 보류 기사 2015-03-12 0 3414 315
6849 중앙일보---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기사 2015-03-12 0 3373 304
6848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기사 2015-03-12 0 3476 291
6847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서 소송 당해(종합) 언론 2015-03-11 0 3415 323
6846 100 억원 이상 보상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밝혀... 칼날 2015-03-11 0 3750 297
6845 대못 저승사자 2015-03-11 0 3852 302
6844 연합뉴스---현대차, 미국 제2공장 연내 착공…2017년부터 SUV 양산 보도 2015-03-11 0 3366 288
6843 어리석은 이런 황당한 일이... 헷갈리우스 2015-03-11 0 3803 294
6842 지점장놈이 사시나무 떨듯 한마디도 못하고 호로 2015-03-11 0 4109 288
6841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헷갈리우스 2015-03-11 0 3388 289
6840 정말 운이 좋은 회사 !! 임직원 2015-03-11 0 3730 289
6839 서울경제---현대차, 올해 매출액은 91조 6,509억원(+2.7% YoY) 예상 보도 2015-03-11 0 3377 308
6838 이렇게 해주면 나 그만둔다 돼지 도살자 2015-03-11 0 3771 299
6837 왜 책임을 안 지나? 칼날 2015-03-11 0 3579 310

[first]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