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545    추천:110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613 9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830 10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533 9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684 107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636 113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534 85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696 1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561 1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595 109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657 11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534 110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567 10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653 10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490 10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537 9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589 7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531 10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686 92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631 101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689 10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