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2356    추천:520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3558 272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3450 280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571 267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581 268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3459 266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3445 272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614 258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3498 261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857 273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570 237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708 261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602 248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861 243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4058 247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3431 235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885 235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4213 248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840 254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4246 245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842 245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