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2320    추천:520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4273 203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400 220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500 259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433 232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716 199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600 239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660 265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428 224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718 213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338 229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3250 208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4056 230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4145 239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678 225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944 209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740 215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3282 220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667 220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304 206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864 233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