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477    추천:112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613 9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830 10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533 9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684 107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636 113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534 85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696 1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562 108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596 109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657 11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534 110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568 10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655 10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492 10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539 9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592 7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533 10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688 92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633 101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691 10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